“제대로 된 일차의료 활성화방안 내놓아봐!”

내과의사회, 정부정책 강력 비판ㆍ규제거부 결의문 채택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내놓으며 외려 개원가를 차별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8일 열린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의사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라”며 “우리들은 환자 진료와 관련된 여러 규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활성화가 절실한 현실에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골다공증 약제 급여기준은 개원가를 차등해 점차 불리한 상황으로 몰아고 있으며, 당뇨병 급여기준도 처음에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황당한 안을 정부가 들이밀었다는 것.

이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과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약제비 증가를 의사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쌍벌제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내과 의사이기 전 의료계 일원…대의 해치지 않겠다
이날 이원표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과의사회가 선택의원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서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내과 의사들 사이에서 일어난 오해를 불식시키는데 힘썼다.

이원표 회장에 따르면 초기의 선택의원제는 내과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반면, 선택을 통해 주치의제도의 단초가 될 위험성과 신규 내과개원의에게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내과의사들은 반대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후 선택과 등록이 제외된 정부의 선택의원제 개선안이 나와 내과의사회에서는 이를 찬성했지만 의사협회는 절대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따라 내과의사회 역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협 결정에 동의하고 협조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과로 정부의 정책이 공단을 통한 환자의 의원선택으로 진행돼 선택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수가도 기대와 예상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것.

이원표 회장은 “내과 의사회가 그간 진찰ㆍ처방료 통합이나 상대가치점수개정 등 의료계 전체 대의를 위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의사회는 당연히 내과개원의의 권익보호가 제일 중요한 목적이지만, 의료계의 일원인만큼 전체의 이익을 해쳐가면서까지 권익만을 보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표 회장은 이어 “선택의원제는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일단 지켜봐야 한다. 의사회는 의료계의 큰 대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과개원의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