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에 의원개설 검토 권한줘야

“일차의료 강화, 의원 공급총량·배치 관리기전 필요”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공급총량과 배치에 대한 관리기전이 필요하며, 이런 기전은 지역의사회가 의원개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부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산업본부장은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바람직한 일차의료 강화정책의 방향’이라는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신호 본부장은 칼럼을 통해 “일차의료활성화가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향해야 될 당면과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편익제고, 개원가의 이해관계 충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합리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측면이라도 희생될 경우 정책실현의 타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4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이 본분장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의원의 공급총량과 배치에 대한 관리기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지역의사회의 의원개설시 사전검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며 “취약지에 개설하는 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개원의를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특정 진료과목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역할분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전담인력을 배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정책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차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회 자체적인 내부평가의 활성화와 진료성과 및 진료비에 대한 공표 등 외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의료이용행태를 일차의료로 유도할 수 있는 수가정책의 도입도 주장했다.

“환자 및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일차의료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발적 경로이탈에 대한 디스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 보험료 및 수가 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신호 본부장은 일차의료를 담당할 의원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도입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그는 “다수의 개원의가 공동으로 의원을 소유, 개설 및 필요시 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다양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