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정책, 의료계 동의 없인 성공 어렵다”

최용준 교수 “의원 보다 한ㆍ치과로 고려해 볼만한 일”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정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건강정책연구센터 최용준 한림대 교수는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책 논의의 한 축이었던 의료계 내부에서부터 발표를 앞둔 정책에 대한 반대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발표 내용에 ‘선택 의원 제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선택 의원 제도를 노인, 만성 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한 바 있다. 또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의료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주치의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의 이같은 반대는 정부 관계자가 선택 의원 제도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용준 교수는 “일차의료 정책은 핵심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찬성, 적어도 동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면서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뿐 아니라 일상화된 진료 관행을 깨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설령 밀어 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정책은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가 선택 의원제 등 여러 정책 방안들을 실현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 최교수는 이론적으로 볼 때 좋은 일차의료는 주치의 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주치의 제도가 환자-의사 관계의 지속성을 제도화함으로써 일차의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교수는 “현실적으로는 이런 제도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처지와 속내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이유와 원인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주치의 제도, 선택 의원 제도를 꼭 의료(medical) 부문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또 다른 각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방 주치의 제도, 민간에서 자발적인 시범 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치과 주치의 제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때로는 순리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접근 전략이 성공한다면 의료계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타협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의 태도로는 논의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용준 교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타협이 필요한 이해 당사자들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일 년 반에 가깝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이해 당사자가 배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명백한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와 정부 외에, 보건의료의 중요한 한 주체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란 참으로 어려웠다”며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