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놓고 여야 국회의원간 ‘핑퐁게임’?

형평성 논란, 카바수술관리위원회 VS 전문가자문위원회

논란의 신의료기술인 '카바수술'을 두고 여야 국회의원이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카바수술이 화두에 오른건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두번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사진)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합리적인 국내 의료계에서 기득권층에 반하는 신의료기술이 나오기 힘든 실정"이라며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구성됐다"고 힐난했다.

최영희 의원은 "카바수술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라며 "자기편은 하나고 반대편은 아홉이라는 신의료기술개발자의 말처럼 위원구성이나 보고자료 가운데 공정치 못한 부분의 비교자료가 검토됐다"고 말했다.

문제시된 부분은 허대석 원장의 발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질의하자 허대석 원장이 "사망자가 없다는 개발당사자의 주장과 달리 총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확답했다.

발언 이후, 심평원은 위원회산하 전문가 자문단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경증환자수술 ·재수술 ·부작용수술 등의 모든 수술건수 오류로 인해 중증도 보정 없는 사망률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이렇듯 21명의 사망자 발표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의원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향적인 연구 실시를 약속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중 6명이 보건연 원장부터 심장학회 흉부학회 소속이며, 이외 3명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카바수술 집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희 의원은 "카바수술관리위원회는 지극히 편파적인 구성"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신의료기술개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신의료기술 포기"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인정받길 원하지만 청구를 용납할 수 없다는 복지부 장관의 대답이 돌아왔다"며 "국가기관이 형평성에 어긋난 편파적 위원구성을 함으로써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여부 및 건정심에 위배되는 적응증 축소결정이 올바른지 검토가 요구된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한 허대석 원장을 위증제로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사진)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신기술개발자는 객관적 입장에서 떠나 있어야 한다"며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신기술 발견한 사람을 평가하는 위원회에 개발자 측 사람을 넣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거센 반론을 펼쳤다.

이는 카바수술 관리위원회 구성을 논하기 이전에 심평원의 전문가 자문단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구성에 대한 형평성을 되묻는 것이다.

손숙미 의원은 "전문가 자문단 위원회 구성비율은 건국대측과 보건연측이 5:5 였다"며 "분류방법과 병협 중증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카바수술은 기존 수술에 비해 안전성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건정심이 약속한 전향적인 연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손 의원은 "자문단의 의견은 적응증 축소"라며 "이를 건정심으로 보내 카바수술의 조건부 비급여를 확정하고 전향적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만 카바수술을 집도하라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이 결론이 난 상황에서 본인이 그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향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라며 "ESD와의 관계를 보면 ESD는 많은 병원에서 집도되고 있지만 카바수술은 오직 건국대서만 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수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사진)은 "허대석 원장의 발언 중 21명의 사망자와 카바수술과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기때문에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전문가로서 소신껏 발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인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그는 "잘못 청구된 것은 수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폐쇄적·편파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재검토하겠다"며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가 지속돼 신의료기술 채택에 난항을 겪으면 국가차원에서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관습과 문화는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임채민 장관은 카바수술이 복잡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이를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