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가혹-ESD 우호 정체성 의심

[국감]보건연, 이해집단 휘둘려 안·유효성 공정 못해

지난 국감에서 논란됐던 ‘카바수술’과 최근 치료재료 공급거부와 시술거부로 논란이 됐던 ‘ESD'와 관련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보건연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9일 보건의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두 사례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보건연의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며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보건연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심장학회와 흉부외과학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편향된 의견에 의존해 허위보고서를 근거로 시술중단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ESD의 경우는 소화기 내시경학회의 의견에만 의존해 ‘조건부 급여제도’를 최초로 적용하면서까지 이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이해 당사자 간 의견대립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원이 지나치게 기존 학회에만 의존해 평가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관련 학회의 입김만 더 세게 작용할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오히려 연구원의 공정성과 평가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작년 국감 과정에서 카바수술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허데석 원장이 흉부학회 등 관련학회에 이메일을 보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신뢰한다는 성명서을 발표해 언론기관에 전달해 달라'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의 지지성명과 언론작업까지 구걸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연구원의 평가과정과 결과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이런 구차한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