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경 회장, 선택의원제 엇갈린 입장 재확인

“선택의원 철회할 수 없어” vs “회원 뜻 모아 의견 전달”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경만호 의사협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엇갈린 명확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파악됐다.

19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진수희 장관과 경만호 회장이 지난 9일 면담을 가졌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해 줬다.

이날 면담에서 경만호 회장은 만성질환관제도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제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며 “회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인 만큼 제도 철회는 곤란하다”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이어, “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여건상 도입이 불가한 상태”라며 “의료계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만성질환관리제도에 대한 의협이 최종입장을 확정해 복지부에 통보할 것”이라며 “의협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진 장관의 이번 제안은 선택의원제도와 관련해 의료계의 의혹과 불신으로 인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후의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의료계가 이번 카드마저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일방 추진에 대한 후폭풍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면담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비롯한 일차의료활성화 제도개선, 한의약 육성법 관련 후속대책 마련, 수가결정구조 개선 조속한 논의 개시, 2012년 의원 유형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