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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 1월 선택의원제 강행시 파업 돌입

의협, 파업 등 4단계 로드맵 설정…개원가 갑론을박 한창

의사협회가 내년 1월 시행을 추진중인 정부의 선택의원제와 관련한 대응 로드맵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지난 8일 복지부가 내년 1월 선택의원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각 직역 대표들이 참여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선택의원제 강행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의협 직역 대표들은 대응책 마련을 집행부에 전격 일임했고. 집행부는 최근 4단계 로드맵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부가 설정한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대정부 투쟁 참여 동의서를 확보는 것으로․ 대정부 투쟁 참여 및 환자관리표 미제출을 위한 동의서 확보한다.

또, 국민선택권 제한을 철폐하는 대책마련 TFT를 9월 말까지 구성하면서10월 중하순부터 1인 릴레이 시위을 진행한다.

2단계는 내달 16일부터 11월 중순 사이 (가칭)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를 개최하고, 11월 초순에 대국민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며, 11월 중순 경 일간지 광고를 게재한다.

3단계는 12월말 (가칭)한국의료수호를 위한 전국의사대회 개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4단계는 정부가 내년 1월 정말 강행한다면 1월부터 강경 투쟁에 돌입해 전국 10만 회원이 참여하는 파업을 진행하고, 2월 초순경 선택의원제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할 예정이다.

또, 파업을 전후해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일간지 광고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집행부의 로드맵 설정에 대해 개원가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어차피 복지부는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도 하지 않고, 의사들의 모래알과 같은 속성을 이용할 것이 뻔하다”며 “과연 의사들이 집행부의 이같은 로드맵에 차며할지가 의문”이라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또 다른 개원의는 로드맵의 기간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시행전에 의사들의 힘을 보여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행이후 파업을 해봐야 국민적 여론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런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로드맵에 찬성하는 개원의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이제까지 집행부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것 중에는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것 같다”며 “이번에는 의사들이 정말 이탈하는 회원 없이 의료계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이같은 로드맵을 설정한 상태에서 회원들의 동참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