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 관리 “법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처벌보다 인센티브 필요…심평원, 약제와 치료재료 달라

급증하고 있는 치료재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됐으나, 법으로 강제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과제인 ‘건강보험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연구 담당자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부연구위원의 관리방안이 제시됐다.

발표에서 신채민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확대 실시와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과징금 10배 부과, 복지부에 사업처리권 부여 등을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치료재료비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순천향대학교 흉부외과 염욱 교수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염욱 교수는 “법의로 강제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될 수 없다”면서 “처벌보다는 인센티브가 낫다고 본다. 제도란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면서 “과징금을 10배 부과하는 등의 징벌적인 부분은 지양해야 하며, 오히려 허위청구를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집중관리나 감사 등의 행정적 처벌이 나을 것”이라며 처벌이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치료재료비의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치료재료 항목 추가와, 병원 스스로 비급여ㆍ남용 등을 집중관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신채민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고시가상환제는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시가상환제를 시행할 경우 부당청구 근절과 함께 치료재료의 컨트롤과 합리적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치료재료비 지출의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즉, 호흡기질환 진료비가 증가하면 호흡기질환 진료비 지출을 관리해야 하냐는 논리라는 것이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약제와 치료재료는 시각을 달리해서 보아야 한다”며 “보고서에서는 위원회가 마치 치료재료 평가 시 아무런 기준도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자료지만 치료재료를 심사할 때 보조적인지 부가적인지 낭비적인지 모든 것을 생각한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