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비, 왜 해마다 증가?…전면 실태조사

건보공단, 행위+치료재료 분리 등 관리방안 마련 모색

건보공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치료재료 및 비용증가 현황을 파악해 관리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1일,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번 연구용역 공고는 급증하는 치료재료비의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치료재료 및 비용증가 현황을 분석하고, 치료재료이용 증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 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및 비용 현황과 증가 추이를 분석,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심도있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증가, 행위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분리 작업, 사용량 증가 및 자연증가 등이 치료재료 비용 증가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한다.

아울러, 연구자는 이번 연구에서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기타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행위료에 포함됐던 치료재료대, 사용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신의료기술 도입으로 인한 증가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치료재료비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6.6%의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4년~2008년 까지의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 87.6%, 종합병원 103.5%, 병원 100.6%, 요양병원 1083.8%, 의원 49.1% 기타(보건소 및 조산소) 134.2%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료재료의 경우 IMF 이후 환율안정에 따라 `07년 11월과 `0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평균 9.14% 가격을 인하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7년 대비 `08년도 종합전문병원 14.9%, 종합병원 16.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