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사전후 관리안돼 사각지대 놓여!”

최영희 의원 “최초 등재가격 고착구조 제도개선 시급”

“치료재료는 건강보험 관리의 사각지대인가?”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며 이같이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치료재료는 기술 집약적 특성으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고, 제품간 질적 수준의 변이가 크며 임상시험 등의 검증을 거치는 과정이 미흡해 신뢰하기 어려운 제품이 많다.

또한 시장의 규모가 작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다수의 공급업체가 난립하며 다양하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혼재돼 있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수입업체의 수입면장 제출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신규 등재시 제출하는 면장 수입가격의 정확성을 신뢰할 수 없고 정기적인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의 수입가격을 알 수 없어 상한금액 조정의 기전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한금액 인하를 우려한 업체와 요양기관간 이면계약 등으로 대부분의 치료재료가 상한금액으로 청구되면서 점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는 영역이라는 것.

심평원이 최의원에게 제출한 2007년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대비 구입가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이 98.6%, 종합병원 99.3%, 병원 99.7%, 의원 99.9% 등 모두 상한가에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실거래가 조사에서는 155개 품목을 인하했고, 약 15.1%의 평균 인하율을 보여 약가와 마찬가지로 치료재료에서도 거품이 있고, 뇌물(리베이트)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치료재료 가격결정 대상품목의 대부분이 후속품목으로 개선된 제품이 신청돼도 기등재 품목보다 낮은 90% 가격으로 등재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의원은 “치료재료는 지속적인 등재품목 증가와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등재 이후 실거래가 조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 외에는 총체적인 재평가 기전이 없어 최초 등재 가격이 고착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등재돼 있는 치료재료 뿐만 아니라 앞으로 등재되는 후속품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치료재료 전반에 걸친 재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