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개연성 높은 의료기관 색출!

심평원, 금감원과 업무공조로 관련 자료받아 조사 진행중

심평원은 최근 금감원과의 업무공조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보험사기 조사는 금융감독원이 가족이나 친구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사기단에 대한 기획조사와 연관성이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50여개의 혐의그룹을 추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보험사기와의 연루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들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IFAS 자료분석을 통한 기획조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이후의 후속조치인 셈이다.

금감원은 또 이번 보험사기단이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일부 문제병원에 집중적으로 입원했다는 점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심평원에 업무공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한 업무공조를 받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사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관은 1~2건에 불과하기도 하다. 즉, 모든 기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나갈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허위청구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압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과는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지조사 의뢰나 공동연구 등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허위 입원을 조장하거나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문제병원에 대해서는 심평원과의 공조 조사를 통해 부당진료비 환수, 영업정지 및 과징금 등 행정제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의료기관들로서는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금감원이 지난 4월부터 보험업계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도 보험사기와 관련한 의료기관 대상 수사가 더욱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