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학원 설립…수면위로 재부상!

정치권, 설립 목소리 높여…의협, 19일 상임이 긴급 소집

국회를 중심으로 국방의학원 설립 추진방안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대응방안을 꾀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2009년 박진 의원(한나라당)은 여·야의원 91명과 공동으로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전문인력을 장기군의관으로 양성키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3월 관계부처(국방부, 복지부, 교과부 등) 차관회의를 통해 설립을 주창하던 국방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국방의학원을 설립하지 않고 의대정원에서 매년 13명씩 장기군의관 양성을 위한 별도의 정원을 확보키로 했으며 현재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진 의원은 같은 달 차관회의 결과와 국방부 입장 선회와 무관하게 국방의학원 설립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최근 군 의료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낙후된 군의료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신낙균 의원(민주당),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과 손을 맞잡고 다시 한번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은 여야와 정파를 떠나 젊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핵심 안보법안”이라며 “의사인력의 과잉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론자와 부처 간 눈치보기, 돈만 따지는 경제만능 주의로 이 법안이 좌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부르짖었다.

특히 국방의학원 설립을 위해선 약 2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국군수도병원 등 기존의 군 의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립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면 군 의무 예산 대비 큰 증가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호소했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임기응변식 땜질식 처방으로는 무너진 군 의료시스템을 개선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군 의료체계의 선진화와 전문의가 상당히 부족한 형국으로 전문의의 확보를 위한 국방의학원 설립법안을 국방위원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도 △군의료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군의관 절대 부족 △군 병원의 진료 능력 저하 △군 툭수 의학전문 연구와 임상 절대 부족 △전시 의무지원 능력 절대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의학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방의학원 설립과 관련해 단기 군의관의 실력 부족으로 군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법안의 논리는 열악한 군 의료 환경을 군의관에게 돌리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국방의학원 설립에 소요되는 2400억원과 매년 운영 등에 소요되는 870억원의 예산을 군의관 처우 개선 등에 적극 투자해 장기 복무 군의관 양성과 더불어 군 의료체계의 기본적 인프라인 일선 의무대, 전·후방 병원 등의 시설개선과 운영 지원을 통해 군 일차의료를 확고히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부대에서 군병원으로 오기 전 즉각적인 일차응급조치인 기본적인 일차의료가 부실한 현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 군 의료 개혁이 시급하지만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국방의학원 하나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방식은 잘못 된 것”이라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국방의학원과 관련한 대응책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분명한 반대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또 한번 알리고, 정책협의(국회·정부 등)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발화된 국방의학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6월 임시국회에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