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도 환산지수 연구용역 조기 공모 나서

연구내용 큰 변화없어…공급자와의 공동연구 진행되나?

공단이 기존보다 빠른 시간에 환산지수 연구용역 공모에 나섰다. 그간 환산지수 연구와 관련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고려한 방침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28일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공고했다. 기존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공고가 4월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조기 공고에 나선 것이다.

연구용역 공고가 시기를 앞당긴 것 이외엔 연구내용에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내용으로 ▲환산지수 선행연구 고찰 및 합리적 환산지수 모형에 대한 제언 ▲환산지수의 적정성 검토 ▲2012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도출 ▲요양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 유형분류안 제시 ▲2012년 환산지수 변동이 총진료비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장기 수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 등이다.

특히,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서 지난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한 공급자단체와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질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지난해 공단은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회계자료 제공”이라는 전제조건에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관심은 과연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회계자료 제공이 이루어질지에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