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끈 환산지수 연구용역 설명회 “어떤 반응?”

24일 연구자ㆍ기관 대상…약제비 절감 연동조정 관심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과 관련한 설명회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제기됐던 연구결과에 대한 불신을 종식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 18일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 공고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의․병원과 약제비 절감을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한 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공고하며 “환산지수 조정모형 관련 선행연구 결과와 문헌 검토과정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 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매년 소모적인 환산지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모형에 대한 제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공급자들의 지적은 해마다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이번 연구용역 만큼은 그간 제기됐던 공급자들의 불신을 종식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24일 건보공단이 주최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 역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4일 공단이 주최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설명회에 얼마나 많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참석할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있었던 연구용역 공고 후 과정을 돌이켜보면 연구자나 기관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공단이 3월 말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공고됐으나 5월 말이 되도록 연구자가 선정되지 않았던 전력이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연구자를 선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지원자들의 성향 등이 문제로 제기돼 제공고한 바 있다.

이처럼 건보공단 또한 연구자 선정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은 환산지수 연구자가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의 경우 공급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쉽게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한 설명회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매년 열리는 수가협상에서 서로의 연구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면 이번과 같은 설명회도 개최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급자들의 불신이 이번 설명회를 통한 연구자 선정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의·병원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마련을 요구, 향후 있을 수가협상에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로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전활할 것을 내비치고 있어 이 또한 수가계약의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