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환산지수 연구용역 “5개월은 절대 부족”

공고 늦어져 연구기간 짧아져…참가자들 회의적인 반응

건보공단의 2011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당초 예상과 달리 시간과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빠르면 6월부터 시작될 연구의 결과를 오는 9월30일까지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그간 건보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통상적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던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공고가 늦어져 1개월가량 단축된 것.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례적으로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기대와 달리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 등 두 명의 연구자만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목적과 관련, 요양급여비용 협상(계약) 시 활용 될 근거자료 확보와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모형 개발, 중장기적으로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모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난해 약제비 절감 연동 수가결정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환산지수 조정안 도출도 요구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한만호 부장은 “연구 공고가 생각보다 늦어졌다. 내부에서 기존 연구의 업데이트 수준이라면 굳이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연구는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의 경우 기존과 달리 연구기간이 1개월가량 단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설명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해종 교수는 “4~5개월의 연구기간으로 환산지수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논쟁거리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건보공단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지표를 대입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해종 교수는 “건보공단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설명회에 참석한 진흥원 이윤태 의료산업팀장은 “새로운 것을 원한다면 다른 시각에서 자료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지금까지의 환산지수 연구를 답습할 뿐이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연구기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현재 공단이 제시한 연구기간으로는 새로운 모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새로운 방안을 찾기위해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만 소요한 셈이 되고 말았다.

공단의 원래 계획에 따르면 환산지수 연구기관 공개 모집은 지난 4월이었으며, 연구기관 산정도 5월 중순에 마무리됐어야 했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이번 환산지수 연구용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했다”면서 “사실 표준모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합리적이고 적합한 모형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