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급증 통계로 착시현상 유도하지 말라!

요양병원協, 총진료비중 고작 3~4%…실제 경영난 심각

요양병원협회가 건보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단순 % 증가율로 요양병원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발간하며,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전년 동기 33.2%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급증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정부의 이 같은 통계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정부에서 통계를 통한 요양병원의 착시현상을 유도하며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노인의료비의 증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만 몇 % 증가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실제 노인의료비의 약 80%가 급성기 병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만을 내세우며 마치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김회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은 사실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설을 통제하지 못한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병상 수급정책을 만들어 조절할 필요가 있다.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병상 수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증가가 전체 건보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에 불쾌감을 보였다.

김덕진 회장은 “실제 요양병원은 인력차등제를 적용 받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경영악화가 가중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협회의 김대진 보험이사도 정부 통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지나친 호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대진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4%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 점유율은 매우 크다. 그리고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3~4%를 점유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 증가율이 마치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라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김 보험이사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는 현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근에는 환자나 보호자들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요양병원도 이에 만족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도 요양급여비 증가의 요인임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기관이 많아져서가 아니다 의료의 질이 높아진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