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공공성 확보, 경영 투명성 강화부터”

보건노조 워크숍…대형화-고급화 등 수익 증대에만 치중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질적 차별을 없애고, 회계와 이사회 의사결정에서의 투명성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주장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3일 개최한 ‘사립대병원 공공성 강화와 발전방안을 위한 열린 정책 워크숍’을 통해서이다. 특히 사립대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근무병원의 형태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1부는 ‘사립대병원의 공공성 현실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과 과제’에 대해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경희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연세대원주의료원 관계자들이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이화의료원 임미경 지부장은 “여성질환의 특화가 진료의 차별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외향적인 시설에 급격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환자에게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화와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원 공공성 강화는 남성과 동등하게 진료받고 여성만의 질환을 질적으로 높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다면 공공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학교병원 김행연 지부장 역시 지역민과 적정진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행연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등과 같은 공공적 역할수행의 긍정적 판단과 함께 적정진료를 위한 노력, 인력증원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극빈층의 진료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경희의료원 박낙윤 지부장은 의료원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의료원의 전문센터 운영이 지역거점병원 역량강화나 의료 공공성 강화 목적이 아니라 병원의 수익 증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와 공공적 목적인 국민 건강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박낙윤 지부장은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이사회의 이사 구성으로 병원은 대학 내 수익 사업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면서 “대학병원의 원래 목적인 연구와 교육, 사립대병원의 공공적 역할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지부장은 “제한된 회계자료의 공개로 구성원이 의료원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제공이 되고 있다”며 “교육, 연구역량 강화 및 사립대병원의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지정, 수련의 배정 등 평가 기준과 연계할 수 있는 법률제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아주대의료원 백소영 지부장은 의료의 질적 차별이 없도록 하고, 지역사회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이라고 제안했고, 연세대원주의료원 최종진 지부장은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