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보재정 적자, 결국 1조억원 넘어섰나?

11월말 현재 9129억 원 적자, 연말까지 1조3천억 예상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당기수지 9129억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7일 2010년 11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하며 누적적립금은 1조3457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보다 지출이 약 두 배이상 많은 수준으로 연도말 당기수지는 약 1조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11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총수입은 7.1%, 총지출은 11.9%가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보험료율 4.9%인상과 징수율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1조9421억 원(8.2%↑)이 늘어났다. 그러나 수입이 급여비지출의 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급여비지출은 수가 2.05%인상과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의 사용량증가로 전년 동기간 대비 3조2718억 원(12.0%)이 늘었으며, 이는 보험료수입 증가액의 약 1.7배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재정현황과 관련해 건보공단은 “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배정액(수입)감소와 보장성강화 영향 등 지출증가로 약 4천억 원 내외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로 인해 연도말 당기수지는 약 1조3천억 원의 적자로 누적보유액은 약 9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어 건보공단은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34억 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 대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등 19개 추진과제별 진도관리를 통한 목표 추가달성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