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송광고 완화? 기관마다 동상이몽

방통위 규제완화↔복지부 계획 없다…대형병원 ‘관망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료기관 방송광고 규제완화 발표가 오히려 병원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방송광고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부 부처와의 구체적 협의사항이 논의되기는커녕 복지부와 방통위 간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도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금지됐던 의료기관의 방송광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2011년 핵심과제’로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들도 정부 부처의 정책 실현에 불신감을 갖는 것은 물론, 방송광고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가지며 관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방송광고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지난 2009년 기획재정부의 발표 때부터 논의된 사항이다.

당시 기재부는 “케이블방송을 우선 허용해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상파 광고까지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갈 방침”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허위ㆍ과장광고 등에 대비해 부처나 관련단체들과 사전심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유선방송에서의 의료기관 광고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돼왔던 것이 사실. 따라서 이번 방통위의 발표가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정작 구체적인 안은 논의되지 않은채 발표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 발표와 관련해 “방통위에 문의해봤지만 실질적인 안건 등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공보관실에서도 구체적 시행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김광동 광고정책팀장은 “올해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복지부와 기재부, 방통위가 이미 작년에 합의했지만 관련법규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논의를 환기시키자는 차원에서 발표를 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이나 의료의용의 남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심과제로 선정, 발표한 이유에 대해 “이미 스마트폰의 지상파프로그램 시청 시 10개 중 2개가 의료기관의 광고일 정도로 방송의 영역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충분한 사전심의규제를 만들어 올바른 정보에 대한 물꼬를 트는 방향으로 광고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통위의 의지와 달리 복지부 의료지원과는 “규제완화에 대해 아직 복지부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며 “정부입법으로도 하기 어려웠고 의원발의 검토도 쉽지 않아 작년부터 기재부가 발표는 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자금력을 가진 일선의 대형병원들 조차도 정부의 정책발표에 혼란을 느끼며 방송광고 진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의 S병원 홍보실은 “작년에도 이같은 발표가 있어 논의를 가졌으나 정책 쪽에서 진전되는 얘기들이 없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정부정책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환경이 언제조성될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병원이 가세한다는 것에 대해 상황적으로도 꺼려지는 면이 있어 4대 병원들의 움직임을 관망하는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도 “정책 발표가 있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규제를 완화해 시행까지 이를지는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방송광고 진출과 관련해서도 회의적인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많은 대학병원의 관계자들은 “그간 병원 광고를 따로 크게 해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사를 통해 진료과에 대한 정보를 전달되는 것이 홍보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즉,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없는 상황에서 방송광고가 허용된다고 해도 병원계가 쉽사리 나서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대형병원들의 분위기는 시민단체나 중소병원 측이 의료기관의 방송광고 허용과 관련, 대형병원의 적극적인 광고자금 투입으로 환자쏠림 현상과 환자 유치경쟁만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는 것과는 다른 추세다.

한 가지 정책을 두고 협의를 통해 신중히 발표를 해야 하는 정부 부처 간 불통이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애꿎은 일선 병원들과 단체들만이 정부 불신과 상호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결국 주먹구구식 발표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