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100명당 전담간호사 1인, 예산 낭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예산지원 적정수준 넘어선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결핵관리 전문 간호사를 민간 병의원에 확대·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대폭 증액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산이 과다편성 됐다는 지적을 제기해 눈길을 모은다.

복지부는 치료중단으로 완치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핵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복약 및 치료 등을 관리·지원해주는 결핵전담간호사 배치를 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시범사업으로 11개 병원에 간호사 15명 배치를 지원했고 매년 참여병원과 전담간호사수, 관리환자수가 확대돼 왔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치료성공률(2009년 99.8%, 2010년 7월31일 기준 99.7%)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사업확대 과정에서 일부 예산의 과다편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도 예산편성(15억7700만원) 시에는 결핵환자 200명 이상인 병의원 45개소(관리환자수 총 9188명)에 대해 47명을 배정했으나, 2011년도에는 결핵환자 100명 이상인 병의원 91개소와 보건소 50개소에서 배치할 결핵전담간호사 326명에 대한 예산안(110억500만원)을 편성한 것.

즉 결핵환자 약 100명당 전담간호사 1인씩을 배정하는 것은 2010년까지의 사업시행과 비교시 과도한 확대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1년부터는 결핵예방법 개정 등에 따라 민간 병의원 접촉자조사, 입원상병수당 지원 등 결핵전담간호사이 역할이 확대돼 2010년과 비교시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2010년도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환자수 1271명에 대해 결핵전담간호사가 2명 배치됐던 것을 고려하면 13명으로의 확대는 예산지원의 적정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목포결핵병원과 국립마산결핵병원에도 전담간호사 배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결핵전문병원에까지 민간·공공협력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