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식약청 팔짱?

멸균·소독 기준 만들어지지 않아…환자들 무방비 상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가운데 일부 병·의원에서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재사용을 인정한 보건복지부와 일회용의료기기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식약청의 소통부재로 재사용에 대한 멸균·소독 기준도 만들어지지 않아 환자들만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최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조사기관 188개 중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병·의원은 50개(26.6%)에 이르고 있으며,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서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여 청구한 금액도 587,420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0개의 병의원 중 종합병원이 32개(64%), 병원이 11개(22%), 의원이 7개(14%)를 차지했으며, 보통 2~3회에 걸쳐 재사용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병원은 6.1회까지 재사용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의료기기를 재사용하고 보험급여까지 청구하는 등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의 구멍으로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일갈했다.

복지부는 일회용 의료기기 중 일부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하고 진료비 상승을 억제 할 필요가 있다며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최의원이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식약청은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을 할 수 없도록 허가됐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문제는 복지부가 일부 재사용을 허가한 의료기기에 대한 통일된 멸균소독 처리 기준을 만들지 않아 병의원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멸균소독을 하는 등 안전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최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엇박자에 애꿎은 환자들의 2차감염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