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품위 버리고 밥그릇부터 챙기자!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로 정부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한 달에 한번 꼴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는 것.

새로 취임하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료계는 진수희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계에 돌아오는 것은 화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역시 그 화살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 영역이므로,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된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역시 의료계에 큰 부담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 비급여가 고스란히 공개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계로서는 방어 아닌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 헌데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의약분업 재평가,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조제료 인하 등이 먼저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그저 건건이 대응해서는 정작 막아야 할 것들을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 만약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정부의 방침대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어떻게 될까? 전문가 영역이라던 빗장이 고스란히 열리고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꼴이 되고 만다.

지금까지 의료계는 저수가와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었다는 꼬리표를 달고 지내왔다. 이제라도 제 밥그릇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다. 밥 그릇 싸움으로밖에 비추어지지 않을지라도 우선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의사의 품위를 내세우기엔 현실이 예전 같지 않다. 경영 압박과 폐업, 그리고 부채 등을 감안한다면 지킬 것은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에게 수없이 당해왔다는 성토했다.

향후 또 다시 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킬 건 지켜 나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더불어 멀리 내다보고 앞서 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