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왜, 해마다 수가협상 날짜만 당기자하는가?

최근 수가협상일정을 조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마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만나든 자리로 “잘해보자”는 상견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은 공급자측에 수가협상단을 조속히 구성해 협상에 들어갈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공급자측은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헌데, 반대라고 말할 것도 없다. 일정만 빨리 잡는다고 해서 수가협상이 크게 달라질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제안한 것은 올해뿐 아니다. 지난해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간의 협상과정을 뒤돌아보면 건보공단의 제안이 큰 의미가 없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수가협상단을 이른 시기에 구성한다고 달라질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가협상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환산지수 연구용역이 기존보다 늦게 시작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경우 수가협상 이전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지난해 수가결정에서 부대조건으로 제시됐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바 있다. 당시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약제비 절감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청구시점과 집계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며 문제를 제기한바 있다.

또한, 재정위에서는 심평원이 참여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3월 진료분이 지난 4월까지 10% 미만으로 들어와 향후 수가협상 시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두고 공단과 공급자측의 논쟁이 불가피 할 것을 예견했다.

즉, 수가협상 전에 약제비 절감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나 약제비 절감부분은 9월 30일까지의 심사결정분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건보공단이 굳이 공급자측에 시일을 앞당기자고 제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건보공단은 시일을 앞당기기보다 공단 스스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