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초진진찰료 100% 인상안에 “반대!”

정부 제안에 공급자-가입자 반대 “상급종병 돕는 꼴?”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하게 100%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7일 회의를 개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안건으로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 본인부담률 인상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안을 제도개선소위원회에 제시했다. 복지부 안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초진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 10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토의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복지부가 제시한 안건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

공급자와 가입자측은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를 100% 인상할 경우 환자들이 의원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릴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내 복지부가 토의안건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외래본인부담률을 70%로 인상과 관련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환자특성 고려”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향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