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본인부담률, 의원 낮추고 병원 높이나!

질환종류 따라 종별 역할분담 등 의료전달체계 전면 개편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조정하는 등 새로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운영중인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논의된 각 단체·학계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 하나로 묶어 이를 토대로 단기·중장기 핵심과제를 도출키로 했다.

1·2·3차 의료의 개념을 질환종류와 질환의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정립하고, 이에 기초해 의료기관의 역할분담을 제도화한다는 것.

지금까지 통합된 정책대안 및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본인부담률 재조정 기본방안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본인부담률 하향, 입원-본인부담률 상향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상향, 입원-본인부담률 하향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체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즉 통원진료 부문과 입원진료 부문에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달리해 통원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이익을 보는 뱡향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후 검토될 예정이다.

TF는 특히 1차 의료 질환 상태의 환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완료하고 경증환자가 3차로 바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인책 등을 강구한다는 전략이다.
진료의뢰서 발행기준, 부적절한 진료의뢰서 발급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병원내 임대를 통한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과 1차 진료의사 양성을 위한 제도적 틀 마련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등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단골의사제 △프리랜서의사제도 활성화 △의원기능을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예방적 기능과 연계 △개방병원 활성화 △전문병원 활성화 △연구중심 병원 육성 △고도전문의료센터 확대 △민간병원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TF는 오는 6월까지 운영될 예정이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논의에 따라 연구가 필요한 경우 6월 말 이후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복안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