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제 도입에 발벗고 나서

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활성화 ‘포럼’ 구성해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위해 각계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본격 가동시켜 눈길을 모은다.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대한의사협회 등) 및 병원 그리고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건강관리서비스 전망 및 성공적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매회 주제를 정해 발제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관심 형성 및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지난 2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 위원인 김홍진 인성정보 이사는 건강관리의 특성상 개인부담에 의존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의 계층적 괴리가 확대됨은 물론 질병발생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험 적용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용 방안으로는 △기존 보험의 틀에서 고령층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반영하고, 일반가입자는 건강보험에 반영△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연간 보험지불 총액을 한정해 보험급여를 시행하는 방안 △보험급여는 질환군을 우선 적용하되, 점차 건강주의군으로 확대추진 △질환군 적용시 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만성질환관리와 본인부담비율이 높으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선택하도록 해 보험의 이중지불 문제 해소 등을 제안했다.

김현수 강북삼성병원 진료부원장(포럼 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기관이 가장 앞서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선시행후 단계별 확대하는 방안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타기관으로 소견서 발행 후 건강관리서비스 시행기관에서 법적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고, 검진이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를 타기관으로 의뢰를 요청할 경우 의뢰서 발행기관에 부여되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부원장은 더불어 건강검진 기본검사 항목 결과값이 의료기관마다 결과 기준치가 차이가 있으므로 기준통일이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따라 서비스품질의 차이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품질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다른 나라에서는 산업화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도입을 놓고 갈등을 빚고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선 뒤쳐질 우려가 있다”며 “속도감 있게 갈등을 조절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포럼의 결성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의 참여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사회갈등 해소등 모형설정이 쉽지 않은 난제지만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모두 열려있는 마음으로 역할 분담을 찾아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주무부처로서 앞장설 일이 있으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