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무상치료, “신중한 접근 필요”

여타 중증환자와 형평성 고려,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부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치료제 도입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0일 “현재의 한정된 재원으로는 암 환자 무상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 보험료 인상을 초래 할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데에는 암 환자에 대한 무상 건보지원이 다른 중증환자와의 형평성 고려 문제와 무상지원에 따른 과잉진료가 발생해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5대 암 검진사업에서 환자부담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말기 암 환자에게는 호스피스제도를 활용 진료비 지출 감소를 유도하고,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율을 높이는 등의 효율적 건보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