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오류 많다”…등급 하향조정 37%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차이-판정기준 미부합 등 심각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심사결과 장애등급이 하향조정된 비율이 36.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등급심사는 일선의료기관에서 판정한 장애 등급을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의들이 다시 한 번 판정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2007년에 장애수당 신청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장애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장애진단서와 진료기록지상의 장애상태가 상이(74.3%)’하거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미부합(14.0%)’으로 법령에 맞지 않는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유형이 전체 사유의 88.3%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뇌졸중 등 뇌병변 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 진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지러움증, 시력저하에 대해 3일간 진료하고 항혈전제 처방 후 뇌병변 장애2급으로 판정한 사례가 발견됐는데, 여기에 대해선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급외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었다.

또한, 신장장애의 경우 혈액투석 이력이 필요한데 탈장을 바탕으로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내린 사례 등이 있었으며, 시력이 0.15이면 시각장애5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1급으로 판정된 사례 등 많은 부적절한 판정에 대해 등급하향 등의 조정이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 복지부는 신규로 등록하는 1-3급 장애인까지 장애등급심사를 확대했으며 7월 도입되는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들에 대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1-6급 전체 장애인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과 등급에 따라 장애수당(7월부터 장애인연금), 의료비·교육비 지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건강 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1-3급 장애인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교육세 전액 면제, 보유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료비 공제, 상속세 공제, 증여세 면제 등의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유선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요금 할인,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등 민간분야로부터의 지원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모든 장애인복지 혜택의 시발점이 되는 장애인등록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보다 많은 자격 있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가 더 필요한 시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및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