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醫 “병리과ㆍ안과 수가인하 철회 하라”

파업 적극 지지…“의약분업 폐지, 선택분업으로 전환”

부산광역시의사회가 병리과와 안과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병리과와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인하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 및 안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법제화 한데 대해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라며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의사회는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독단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즉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고 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