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의료계를 고사시키려 하는가”

병리과·안과 수가인하 강력 반대, 관련자 문책 요구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병리과와 안과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고 리베이트 쌍벌죄를 법제화 한데 대해 이는 의료계를 고사시키려는 일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대한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날을 곧추세웠다.

그동안 의료계는 과도한 정부 규제와 원가의 73.9% 수준인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건강보험 정책 당국의 방만한 운영과 고비용 구조, 잘못된 의약분업 실시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료수가를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파산 직전의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폭거로, 보건당국의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또다시 의료계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상호간의 신의를 저버린 일방적인 수가인하를 즉시 철회하고 원가의 73.9% 수준인 진료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만 주고 보험 재정의 파탄을 불러오는 현행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함은 물론 병리과 수가 및 안과의 백내장 DRG 수가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독단적으로 수가를 인하한 관련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잘못된 의료정책과 제도를 즉시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해 몰락하는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