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전공의 파업 끝냈는데 학회 대책은 글쎄?

지난주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를 꼽자면 병리과 전공의들의 전국 총파업일 것이다. 누가 그들을 현업에서 손을 놓게 했을까?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한 정부의 탓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뒤 늦게 대처한 병리과 전문의들일까?

먼저, 복지부가 소위 말하는 기피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복지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복지부로만 돌리는 것도 받아들이기엔 무리가 따른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이번의 병리과 수가인하도 순서가 있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 과정을 알고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병리과 나름 대도 복지부와 어느 정도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이 여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직접적인 원인은 복지부라 하더라도 전문의, 선배들은 초기 대응에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대한병리학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야 부랴부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건정심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심히 놀라움과 분노를 느낀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전공의들은 부산지역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했고, 급기야 전국 총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실행으로 옮긴 것이다. 부산지역 전공의들의 파업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병리학회는 다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파업은 경솔한 행동이다. 현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전공의는 비대위를 결성하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파업을 전국 총파업으로 확대했다.

반면, 학회는 너무나도 원론적이다 싶은 정도의 결의문만을 내놓았다. 돌아보면 건정심의 수가인하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비판을 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지난 11일 회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전공의들의 파업이 철회된 만큼 학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된 것만큼은 사실이다. 허나 과연 학회의 대정부 대응이 가능할 지, 상대가치점수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같은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학회 스스로도 정부에 대응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

제1차 비상대책회의에서 학회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지난 2008년 10월 건정심에서 병리조직검사 수가를 재분류해서 향후 검토하기로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학회에서 정부에 대응할 근거가 없다”며 비관적인 결과를 예고한바 있다.

즉, 학회가 정부와 협의할 만한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이번 전공의들의 파업은 단순히 수가인하에 대한 불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기피과에 대한 설움과 선배 전문의들의 늑장대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해석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공의들이 선배들의 우려와 충고를 존중해 파업을 철회했다. 대한병리학회는 전공의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결연한 의지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