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과 전공의 파업으로 촉발됐던 전공의들의 대정부 불신이 의료관련법 저지를 위한 투쟁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 이하 대전협)는 향후 예상되는 의료관련법 개악에 대처하기 위해, 1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료관련법 개악반대 대책위원회(의대위)’ 설치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의대위는 안상준 위원장(명지병원 신경과), 최배정 부위원장(동아대병원 정신과)을 비롯해, 위원에 우상민 전공의(부산백병원 성형외과)를 임명했다.
의대위 출범과 관련 대전협은 “의대위는 하반기에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도입 및 DRG 확대, 총액계약제 신설 등에 대해 전공의 및 범의료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대위 위원장에 임명된 안상준 전공의는 일성으로 “국민과 의사가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쌍벌제와, 최근 불거진 병리과 수가 인하에 따른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상준 위원장은 “공정경쟁규약과 쌍벌제 도입으로 향후 있을지 모르는 전공의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접촉을 금하는 한편 전공의를 지도감독하는 대한병원협회에게 전공의 보호 및 위험으로부터 대처해줄 것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되고 있는 병리과 전공의들의 파업과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안상준 위원장은 병리과 파업에 대해 “수가 인하로 인한 파업사태의 근본 원인이 국민 건강을 소홀히 하는 정부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수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살리기에 국가와 의료계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배정 부위원장은 “병리과 파업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보험 재정 붕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형적인 수가 돌려막기 행태를 버리고 정부가 진실하게 국민건강증진에 나서야할 것”이라 정부를 비판했다.
이와 함께 우상민 위원은 “보험공단 이사장조차 인정했듯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개원가 의사들이 신음하고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1차 의원이 몰락한다면 이는 국민의료비용 증가 및 건강보험파탄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향후 의료관련법 개악에 적극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기피과라 불리는 병리과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의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물론 최근 대표자를 선출한 전공의노조(위원장 김상후 고려대 예방의학과)와 공조해 의료관련법 개악에 맞서 국민과 의료계적 지지를 바탕으로 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