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억제정책, 중복 심각-방향성 모호”

약제비 총액관리 의미 커…“생동 신뢰도 회복 우선돼야”

약제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일련의 정부 정책들이 사실상 중복되거나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수가결정과정에서 있었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총액관리 개념의 도입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5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민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약제비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울산의대 이상이 교수는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의 발제에서 제기했던 약제비 총액관리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수가결정과정을 예로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숙명여대 이의경 교수는 “약품비에 대한 총액관리를 위해서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와 의사 및 약사 수가의 연계, 목표 약품비 대비 초과액에 대한 약품비 반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울산의대 이상이 교수는 “약제비 총액관리방안은 말 그대로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난해 수가결정에서 약제비 절감액에 따른 계약이 있었다. 경험으로 볼 때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총액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 이는 향후 보험료 총액, 검사비용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상이 교수는 약제비 총액관리가 시행이 의료공급자에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자하는 일종의 학습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상이 교수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들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의 방향은 약제비를 줄이겠다고 정책을 하나로 묶어가는 경향이 있다. DUR같은 경우도 약제비 관리정책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방안 또한 비용절감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문제이다. 정책 사이에도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보다 강력한 비판을 가했다.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간 마찰도 일어나고 있다 것이다.

윤희숙 박사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절감 정책들을 보면 외국의 제도를 가져오면서 국내 특성을 전혀 고려하기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근본적인 목표를 점검하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즉, 국내 복제약의 경우 지나치게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윤희숙 박사는 “제약사들이 모두다 복제약에 의존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유인요인을 주어야 한다”며 “혁신에 대한 보상을 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프랑스의 발표를 보면 혁신성을 가장 중하게 보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의약품 정책에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는 반대로 국내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제약사들이 복제약에 의존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윤희숙 박사는 ‘높은 가격’을 꼽았다. 복제약의 가격을 유지해 주다보니 신약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의 근본은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윤희숙 박사는 “생동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이라면서 “이런 상태에서 대체조제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논하는 것은 불을 지피는 행위이다. 사실은 생동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한다. 생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무작위 샘플링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희숙 박사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한 의료계의 변화도 예견했다.

실거래가 상황제도 시행에 대해 윤희숙 박사는 “의사들이 제도의 저항을 위해 오리지널 처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대응으로 성분명처방 이야기가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와 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득권의 권한이라는 인식자체가 문제로 처방전 양식을 소비자를 위한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