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쌍벌제 추이-비급여 진료비 고지 등 뒤숭숭

의료계 쌍벌제 불똥 어디로?…비급여 진료비 파장예고!

초여름을 알리는 5월이 성큼 돌아왔다.

5월에는 무엇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통과된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편한 심기가 어떻게 표출될지 귀추가 모아진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도입으로 의료계의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특히 대한병원협회의 새로운 수장이 누가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정책·제도 흐름을 짚어본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의협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로 인한 대한의사협회의 후속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쌍벌제에 대한 여파로 제약사 영업사원의 방문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는 등 매우 민감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쌍벌제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하고 강경대응을 선언한 의협은 5월 대규모 규탄 집회시위를 계획중이다.

의협의 입장에서는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집회를 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참아왔던(?) 분노를 터트리려는 수단인 것.
이를 바라보는 2가지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의협회원들의 호응과 동참을 이끌어 내 단합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을 지 여부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쌍벌제는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해 하위법령(시행령)에 세부적인 범위가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 처방·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이 골자다.
오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시행
=5월부터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에 따르면 비급여는 포괄수가 형태로 가격을 표시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용까지 포함하여 표기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포함된 가격임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에 표기할 필요가 있다.

또 비급여 비용은 원칙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고지해야 하나, 치료재료, 약제, 행위를 묶어서 고지할 때는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 상태에 따른 행위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설정해 표기 가능하다.
하지만 가격의 범위를 설정해 표기 시 최대한 분류를 세분화해 가격범위의 폭을 줄여야 하며, 환자가 사전에 가격범위가 설정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비고란 등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지된 가격 이하로 비용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자의적인 필요에 따라 공개 유무가 결정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개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당분간은 찾아보기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새로운 수장은 누구?
=대한병원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5명으로 누가 새로운 수장으로 등극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수 후보는 고려의대를 졸업하고 모교에서 박사 취득 후 중소병원회 회장과 대한정형외과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병원원회 회장과 병원협회에서는 부회장을 맡고 있다.
강보영 후보는 계명대 경영학과를 졸업, 서울대학교와 KAIST 등에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의료재단 연합회장과 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성길 후보는 가톨릭의대를 졸업, 모교에서 석·박사를 수료했으며 경기도 병원회 부회장 및 병원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경기도병원회 회장과 병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성상철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 모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과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병원장으로 재직하며 국립대학교병원장회의 회장과 병원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권영욱 후보는 경희의대를 졸업하고 중소병원협의회 보험이사와 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중소병원협회 회장과 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회장 선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임원선출전형위원회 위원은 총 13명.
제35대 병협회장은 오는 7일 메리어트 호텔 5층에서 개최될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으로 누가 웃게 될지 시선이 쏠린다.

간병서비스 시범사업 시행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이 큰 병원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주로 개인 간 사적계약에 의해 제공된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식적 서비스로 제도화하기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목적은 환자의 중증도, 상병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

또한 조사 연구를 통해 간병수요 및 공급을 예측하고, 적정한 간병서비스 원가를 분석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종합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삼육서울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병원: 울산중앙병원, 부산고려병원, 여수애양병원 등 총 10개 병원이며, 보험자병원(공단 일산병원)과 공공병원 2개 기관도 참여한다.

각 시범병원에서 책정할 간병비는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은 간병비의 50%를 지원 받게 된다(간병서비스 신청 전월 건강보험료가 월 43,600원 이하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환자 상태(경증, 중증) 및 시간대별(주간형, 야간형, 전일형), 1:1 간병부터 공동간병(1:2~1:6) 등 환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시범병원별로 다양한 옵션도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간병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방침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등재해 원하는 모든 병원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농어촌 민간병의원, 병상-장비구입 등 융자 지원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병의원의 신증설과 노후된 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5월19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상지역은 군지역, 인구10만 이하 시지역, 도농복합시(수도권, 도청소재지, 인구 30만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

병상확충은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의원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지원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의원이 없거나, 산부인과의원은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지원키로 했다.

한편, △수도권의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도청소재지의 춘천, 창원 △인구 30만명 이상의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화성, 원주, 천안,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 등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평가위원회 심의와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4일까지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을 통해 연말까지 융자를 실시할 방침이다.

연수강좌 및 주요행사
=△제3회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연수강좌(9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제9회 중앙의대 내과학교실 개원의 연수강좌(9일,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 △흉부영상연수교육(9일, 서울대병원 임상 1,2 강의실) △개원의를 위한 근막통증치료-TPI연수강좌(9일, 한양대학교 HIT빌딩 6층) △대한핵의학회 춘계심포지움 및 연수교육(8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1층 대강당) △심평원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25일~26일,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2010년 대한마취과학회 춘계 연수교육(15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한뇌졸중학회 춘계학술대회(15일, 대구엑스코) △대한외과학회 연수강좌 및 워크숍(15일~16일, 부산롯데호텔) △제19회 대한고혈압학회 춘계학술대회(15일~16일, 쉐라톤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 △제8차 대경피부미용치료 학술대회(16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척추의 진단 및 보존적 치료 연수강좌(16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 △근골격계 단순촬영의 이해(16일, 삼성병원 대강당) △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미수관리’ 연수교육(14일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의성관 5층 김동국홀, 20일 좋은삼선병원 별관8층 대강당) △건강박람회 2010(4일~9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