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규탄집회 회원 호응 어떨까? ‘촉각’

“대규모 집회 글쎄?…집행부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야”

쌍벌제 통과로 촉발되고 있는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한 회원들의 호응이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회원 담화문 발표에 이어, 29일 상임이사회에선 규탄 집회에 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했다.

아직 규탄 집회의 시기나 장소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행에 의지는 역력하다. 다만, 회장단 회의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9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 회의에서는 오는 5월16일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의사협회가 생각하는 규탄 집회의 규모에 있다. 10만 회원이 궐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참여율 저조는 물론 시도회장단들의 반대의사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

회원들의 호응이 저조할 가능성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 좌훈정 공보이사는 “이번 집회는 쌍벌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지난 3년간 단 한차례의 집회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집회는 그간 정부가 의료계에 해온 전횡에 대한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의사협회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일부 시도회장단은 회의적인 의사도 밝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집회를 하게 되면 참여는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것은 무리”라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의료계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나서서 집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탄 집회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된 이상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쌍벌제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집회의 성격을 단순히 쌍벌제라는 것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격진료 등 앞으로 의료계를 옥죌 수 있는 법안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 역시 의협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시도의사회장은 “우리가 집회를 한다고 해도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된 이상 협조할 수밖에 없다. 동의를 해야 한다. 법을 지켜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구축한 후 의사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투쟁이라는 깃발을 들기는 쉽지만 회원들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2000년만 하더라도 회원의 80~90%가 참석했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았을 때 30%도 어렵다.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쌍벌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집행부의 사퇴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부 사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사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쌍벌제가 통과됐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집행부 출범 1년간 복지부에서 의료계가 정책적인 협상을 이루어낸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퇴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 집행부가 어떻게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쌍벌제 통과로 촉발된 의사협회의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로 인한 집회가 과연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것인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 의협의 행동은 자충수를 두는 격이다. 그리고 의사협회 내부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반감만 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