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리베이트 쌍벌제 4월국회 본격 심의

야당 의원들, 일단 쌍벌제에 주력…공은 복지위원장 손에

정부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일정이 3월2일까지로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회를 넘겨 4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매듭을 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의료기관과 약국이 정부가 정한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신고할 경우 그 혜택을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가 공유토록 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약가 차액(상한금액-실구입가격)중 70%는 의료기관·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30%는 환자의 약가부담이 감소되도록 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변웅전 복지위원장이 나서서 국회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부문에 대한 전문가 검토 등을 꾀하겠다고 제동을 걸었었다.

변위원장실 관계자는 “현재 국회 분위기와 2월 국회가 막바지인 관계로 현재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향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국회차원의 관련법 개정 작업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대한 후속 검증작업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저가구매제 도입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 등 국회를 거쳐야 한다며 강하게 어필했던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문제는 일단 위원장에게 맡기고 리베이트 쌍벌제(수수자도 강력 처벌)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원장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절차에 관해 따져 묻겠다고 한 만큼 이 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국회에서는 저가구매제 도입과 관련한 설득력을(?) 갖춘 ‘정립’ 작업이 어떤 식으로 든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며 저가구매제의 성공적 작동을 위한 필요조건인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으로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