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고액·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의약사평가론가회, 초청간담회 주제발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참여정부는 국가가 보건복지 공급을 책임진다고 천명한 만큼, 이런 취지에 걸맞게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6일 한국의약사평가론가회(회장 박성태)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6대 과제로 *건강보험의 건실한 운영 *양질의 보건자원 적정 공급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의료제도 선진화 및 병원산업 육성 *공공보건의료 확충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 등을 꼽고 이의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건강보험 적정성 보장에 대해서는 “급여율 70% 달성을 위해 올해에는 암이나 뇌혈관질환 MRI 급여 등 고액·중증질환을 위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해 주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의료인력의 적정 수급과 질적수준의 제고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는 한편, *의대 인정평가제도, *다단계 의사 면허시험제도, *의사면허 연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병원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병원군별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그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보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기술 개발위한 R&D 지원 확대  *2008년까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집중 조성 *바이오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보건산업 규제 SOS센터 설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중소병원 중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 시키고, 인천 송도특구내 동북아중심병원 설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선진화를 앞당길 것임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하여 지역사회 중심 보건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