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우리나라간 보건·사회정책 협의를 증진하기 위한 ‘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서울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3월31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도널드 존스턴(D. Johnston) 사무총장과 한-OECD 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른 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훈령)을 지난 4일자로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장 1인과 부소장 1인 및 직원으로 구성된 센터를 금명간 서울지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경비와 관리를 책임을 지며, 소장은 복지부 내에서 2급~3급(국장급), 부소장은 3급~4급(과장급) 직원으로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OECD사회정책센터소장은 복지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회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복지부와 OECD가 합의한 사회정책분야 주요 사항에 관한 연구사항에 대해 OECD와 협의 한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연금, 빈곤,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OECD 각국의 경험을 중국·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과 빈곤의 사회구조, 국민의료비 급증 등의 공통적인 사회문제를 안고 있어 이 센터에서는 OECD의 사회정책 경험을 각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OECD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우리나라에 개설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이 제고되고 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한 정책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이미 사무소 운영경비 등 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이며, 이달중 상설 사무소가 개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기자(penlee74@medifonews.com)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