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97% “현 낙태법, 개정 필요하다!”

산의회 설문조사 “사회 경제적 및 기형아 낙태 허용 찬성”

산부인과의사의 97%가 사회 경제적인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쪽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최근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신중절과 관련된 향후 정책결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모자보건법의 현실적 개정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에 총 응답자(775명)의 97.9%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특히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여성계 등 사회 각 층의 의견이 도출된바 있는 사회 경제적 사유의 낙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6%였고, 의학적으로 심한 태아 기형이나 태아 질환에 대한 낙태사유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94.6%가 찬성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대다수의 회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정부 운영 129 콜센터 내 임신중절 시술기관에 대한 신고센터’ 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의회 내 신고센터, 가칭 ‘불법인공임신중절대책위원회’를 개설해서 자정노력을 강화하자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73.5%가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자정노력과 산의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비윤리적으로 수술을 계속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에도 63.9%가 찬성했다. 제재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56.6%가 3회 경고 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도의 도입을 원했다.

이와 함께 낙태 수술전문병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대다수의 산부인과의사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낙태수술전문병원의 홈페이지 실시간 상담실 및 비밀상담실, 전화상담 등 임신중절광고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가 찬성했다.

이 밖에도 불법낙태에 대한 산부인과의사들의 자정노력을 고취하기 위한 산의회 홈페이지 내에 실명의 의견제보방을 개설하자는 것과, 각 병원의 홈페이지 상단에 스스로 자정노력을 위한 문구를 게재하자는 의견도 도출됐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안은 사회병리적인 현상으로 그 어느 쪽의 희생만으로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