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수가 인상 외 임신 상담료 책정돼야!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수가인상안 제시

출산장려와 고사위기 산부인과 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산부인과 분만수가 인상안이 임신유지 상담료 및 태아 유전상담료 책정으로 까지 확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은 18일 서울 여의도 63씨티에서 열린 제 23차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분만수가 위주의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어 소위 홀산의(홀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들에 대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부인과 경영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관련 수가개선안으로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확충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연분만 야간 및 응급을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대기, 응급수당, 마취의, 당직 간호사 등의 배치,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입에 대한 총체적 보상을 위한 자연분만 수가의 인상을 추진 중이다.

또한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DRG) 인상으로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한 경제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자궁수술 포괄수가(DRG) 인상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러나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 산부인과의사들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관련된 수가의 인상을 분만수가 뿐만이 아닌 상담료로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의회가 원하는 수가인상의 4가지 분야는 크게 분만수가 50% 인상, 산전 위험 산모의 리스크 상담료 급여항목 신설, 태아 유전질환에 대한 상담 비급여 항목 신설, 제왕절개 DRG 인상이다.

분만수가의 경우 정부는 20~50%의 인상안 사이에서 조율할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실 자체의 분만관리료와 응급관리료를 모두 포함해서 수가의 50%인상을 50%의 인상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임신 중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산모에 대한 상담료를 책정하고, 태아 유전상담에 대한 것은 비급여로 책정해 상담료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산의회 측은 말했다. 신설 상담료와 관련해서는 산의회는 회 자체적으로 표준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의회는 아울러 토요일 6시 이후 야간가산료의 채정과, 분만대기 시간 차이에 따른 수가 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만대기 시간의 경우 산모 저마다 출산시 진통을 겪는 시간에 격차가 큰데 분만실로 이동해 바로 출산을 하는 경우와 10시간 이상의 진통을 한 뒤 출산을 하는 산모의 급여수가가 동등하게 책정되는 것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산의회 장석일 부회장은 “산과의 진찰은 기본적으로 타과와 비교했을 때 필요한 재원과 시간이 모두 다르다 점을 고려해 수가 인상안에 이것이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산의회는 이날 오후 진행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 할 것 ▲의료보험 수가 현실에 맞게 조정 할 것 ▲산부인과 진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별 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재정 할 것 ▲산부인과 회생을 위한 특별 기금을 생성할 것을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