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위해 본인부담률 80%로 인상

신영석 연구원,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 조정 및 차등제 도입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조찬세미나에서 ‘의료비부담의 구조조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발표했다. 신영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는 그간 제기됐던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보장성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영석 교수는 본인부담 실태에 대해 보장률이 매년 높아지다 2008년 다소 주춤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법정 본인부담률은 안정적이나 비급여 본인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본인부담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신영석 연구위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본인부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종합전문병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올려야 한다.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 인상을 통해 감축된 재원 약 7300억원~9000억원을 취약계층 대상 의료안전망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 수준별, 인구 특성별(노인,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 재편성을 통한 재원 활용의 효율화 및 보장성 강화방안의 대안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의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라고 볼 수 있다.

신영석 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하는 방향으로 본인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며 “가벼운 외래질환을 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등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강화함으로써 외래진료는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본인부담 재편성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신영석 연구위원은 외래와 입원의 급여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신영석 연구위원은 “외래의 경우 초음파와 검사료 등을 급여화해 보장율을 확대하고, 입원의 경우 병실차액, 선택진료료 등 치료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항목을 제외하고 현행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 외래 보장률은 현행(약 57.8%)보다 조금 높여 약 65%를 목표로 하되, 입원 보장률은 80%까지 확대해 전체적으로 약 75%의 보장률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