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본격 착수

개방병원 유형-의치한협진-의료분쟁법 등도 연구용역

보건복지부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을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의치한의 협진 임상연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 등 내년도에 추진할 보건의료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에 따른 개인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문제 해결방안, 의치한의 협진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중복·과잉진료 및 미검증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질환별 협진모델 연구가 요구된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추진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 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1년 보건의료정책 수행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7000만원)
=의료전달체계의 부재로 인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간 왜곡된 경쟁진료 행태 및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으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및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
*종별 의료공급체계의 적정성 평가 및 대안도출(현행 의료체계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주치의 제도 등 선진국 사례연구)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분포문제 해소방안(지역별 병상 및 의료인력 분포현황 진단과 병상규제(병상영향평가)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방안 연구)

▲의치한의 협진 임상 연구(5000만원)
=중복·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가능성도 있어 질환별 협진모델 연구 필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평가(3000만원)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효과성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4000만원)
=개방병원 장비 등의 공동사용에 따라 개방병원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병원과 의사에 대한 수가체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