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의료 관련 예산 ‘5조 6천억원’ 요구

복지부 올해 대비 11.8% 증가 예산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정부에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5조원 보다 약 11.8% 가량 증가된 5조 6000억원 규모로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올해 보다 11.8%가 증가한 5조6000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사회복지 예산도 11.8%나 증액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액 비율은 올해 예산대비 6.1% 증가한 수준이다.
 
보건의료 예산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역건강보험 지원에 4조983억원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부여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590억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30억원 *암 조기검진사업 218억원 *금연클리닉사업 196억원 *구강보건실 설치 18억원 등의 예산을 각각 책정했다.
  
또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오송 국제 바이오하이테크 박람회 개최 지원에 10억원 *SARS 등 신종 전염병 격리병상 확충에 50억원 *국립 서울병원 재건축 비용 11억원 *한방진료부 설치에 13억원을 예산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예처는 내년 각 부처에서 요구한 총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203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한편 각 부처가 자율적 사업구조조정도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세출사업이 지난해 5.6%에서 8.5%로 급증한 것도 눈에 띤다.
 
기예처는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과제 사업 등에 적정규모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고, 앞으로 대규모 재원소요를 유발하는 신규사업, 부처별 중복투자 및 과다한 행정경비 등을 중점 점검해 협의·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는 지난 4월30일 국무위원 자원배분회의에서 결정된 자원배분 12대 원칙과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등에 따라 각 부처 예산 및 기금 요구안을 보완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