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료 66% 차지, 건보재정을 위협”

정 이사장, 지불제도 변화위해 모두 노력해야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6일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 함께 노력할 때라고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행위료가 66.2%, 약품비 29.4%, 재료대 4.3%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처럼 전체 급여비 중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정하고 이를 지불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건강보험 지출을 증가시켜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제 지불제도의 여러 대안 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검토를 시도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형근 이사장이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최근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이 다양한 지불제도 방식들을 검토하며 안정적인 보건의료제도를 정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상당수 국가들은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과 같은 다양한 지불제도 방식을 국가사정에 맞게 적용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의 경우도 총액계약제 방식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 이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의 수가지불제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공급자, 가입자 모두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에 주목하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역시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금번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으로 인해 더욱더 민간보험회사끼리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라면서 “경쟁속에 더욱더 의료비를 억제하고 보험재정을 건전화 시키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추세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다수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길원 교수는 “총액계약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단순 예측이 아니라 위험도 고정, 경제상황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면서 “현재는 기술적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총액계약제 전환이라는 취지는 장기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