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총액계약제 전환 ‘북치고 장구치고’

근래만큼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자주 듣는 때도 없다. 의료계 어디를 가나 총액계약제가 거론되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이처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총액계약제로 지불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부터다. 이 인터뷰가 나감과 동시에 의료계는 술렁였다.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정형근 이사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황당”과 “월권”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의료계가 이처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총액계약제와 관련해 전혀 의료계와 교감을 가진바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난데없이 총액계약제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식의 인터뷰가 의료계에 불을 지른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건보공단 이사장이란 자리에서 불가능한 일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듯한 뉘앙스에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총액계약제 전환과 관련한 주장은 이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의협과 병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더 이상 거론치 말 것을 당부했다.

허나 공단은 3춸 초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위원회 안에는 지불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과 향후 지불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거기다 공단은 오는 26일 조찬세미나를 통해 또 다시 행위별수가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룰 예정이다. 이번 조찬세미나까지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공단의 강력한 드라이브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의 인터뷰를 시발점으로 한 총액계약제 논란은 마치 ‘몰아부치기’형태를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련의 공단의 행태가 국민 여론몰의를 위한 수단으로 비추어지는 것 같은 느낌 또한 지울 수 없다.

지불제도개편은 공급자는 물론 가입자에게까지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처럼 밀어붙이기 식의 자세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금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지불제도 개편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고견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그 변화의 형태에 대해선 이해당사자간의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갑논을박 고성이 오가더라도 보다 나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낫다.

의료계 역시 무조건 안 된다는 자세보다는 논의의 장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결국, 건보공단이나 공급자나 모두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목표는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