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 정부 차원의 “지원책 강구 중”

복지부, 단계별 국고 지원 방침 밝혀

최근 저출산 추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임부부 시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대한가족복지협회, 한국불임센터가 주관하는 ‘시험관 아기 시술 연수강좌’가 지난 3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열렸다.
 
복지부 박하정 인구노동아동심의관은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실태(2003년 출산률 1.15%)와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어 박 심의관은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 내 ‘불임부부지원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하여 인공수정 및 시험관 아기시술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내년부터 불임시술에 따른 시술비, 출산비, 보육비 등에 관한 단계별 국고 지원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하지만 불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25개 산부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불임시술 저변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불임센터 등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으로 국고 지원 규모 및 불임의료기관 선정 등 구체적 사항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