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투자효율화방안 도출’ 추진

복지부, 7-12월까지…총 6000만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에 대비, *재원조성과 투자효율화 방안 도출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8.7%에 달하는 등 인구고령화 추세가 급속도로 진행 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운영체계의 구축방안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투입, 오는 6일까지 *국·공립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사업 제안서를 받게 된다.
  
연구사업은 ‘고령사회 대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운영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8일 용역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는 기관은 11일부터 12월말까지 *고령사회 대비 소요재정 조달방안 구상 *복지보조금 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효과적인 재정지원방안 모색 *노인요양시설의 적정 공급방안 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또한 중점 연구분야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관련된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령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시스템의 전환에서 발생하므로 다른 사업과는 차별적인 예산 접근이 필요한 점을 감안, 일반회계 중심의 사회개발 투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 보조금사업의 효과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의 고령사회 대응정책과 관련된 보조금 운영체계의 개편과정과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종합 분석 *지방이양 복지보조사업의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모색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정부간 성과관리 파트너십 구축에 나서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의 목적은 *압축적 고령화의 진행 *가족의 기능감소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 의식 대두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재정 대비 절실 *노인요양시설수요의 급증과 체계적 관리방식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