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 직능 떠나 다함께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가 장고 끝에 칼을 꺼내들었다. 리베이트도 잡고 약제비도 절감한다는 이른바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는다는 방침이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협회장이 사퇴하는 것은 물론 정부를 향한 성토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바라보면 비단, 반대만을 하고 나설 일이 아님은 분명하다. 물론, 업계와의 합의를 통해 발표된 결과였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은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국민들이 약을 좋아해서 일까? 아니다. 사실, 약제비의 증가는 의료기관의 다품목 처방과 이를 부추기는 제약사의 영업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의 투명화 및 약제비를 절감하는데 제약계는 물론 전 국민이 나서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약제비는 2009년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30%, 약 11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제비 절감을 천명하고 나섰고 그 결과물이 바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인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상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늘어만 가는 약제비를 두고만 볼 수도 없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약제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제기돼왔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이기 때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약제비 증가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4000억원 약제비 절감을 내걸고 수가를 인상받은 것만을 보아도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역시 각각 약제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바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직능에서 약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모두 동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의료쇼핑을 줄이고 의료계는 처방품목수와 고가약 처방을 줄이고, 제약계는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는 유통의 투명화를 이루는 등의 동시 다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정부 역시 정책만 내놓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직능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이나 유인책은 무엇인지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