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쓰나미급 충격 “리베이트 악성화 우려!”

“쌍벌제 공동처벌 법규 시행 선행-시범사업 시행” 촉구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제약업계는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제도는 제약업계의 무한 가격경쟁을 몰고 올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함으로써 제약사들은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관간의 음성거래로 리베이트가 악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대안으로 한국제약협회는 그간 끊임없이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제도를 건의해왔다.

이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을 줄여 약제비가 절감되면 절감되는 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서 처방품목수를 줄일 수 있어 약의 남용을 막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건전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

제약협회 측은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의료수가 현실화를 전제로 하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공동처벌하는 법규의 마련과 시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를 굳이 시행하려고 한다면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하거나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됨으로써 -1조5000억원의 재무적 영향과 5100명~9400명의 고용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도입 영향을 제외하고도 2010년 한 해 6개 약가인하기전에 의한 재무적 영향은 -1조4260억원으로 결과적으로 향후 제약시장에 3조원 상당의 매출감소 충격이 가해지게 되며 1만87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