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확대=보험료 인상, 제고돼야”

30일 ‘보장성 강화’ 공청회, 다양한 의견제시

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놓고 경제계·시민단체·학계 등이 총망라되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가 30일 전경련에서 이번 공청회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문창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을 두고, 건강보험 급여율을 20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2005년은 암 등 중증환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고, MRI 등 개별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는 집중 지원대상인 중증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대·상급병실 이용료 등 비급여는 전체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행 4.31%의 보험율을 2006년 이후 매년 평균 3~6% 이상 인상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태 한국경총 상무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총론적으로 공감하지만 보장성 확대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 다. 또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소액·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8년까지 제대로 된 보장성 확대를 이루려면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본인 부담 상한제를 개선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약자와 건강 취약계층부터 전면적인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보장성 확대를 대상 질환별이 아니라 부담능력과 부담수준에 따라 급여 차별화를 이뤄야 한다”고 전제한 뒤 “비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어느 질환에게는 급여 대상이고 어느 질환에서는 제외되는데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상급병실이용료 등에 대한 지원은 대상자의 소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재정 여유가 있음에도 보장성을 65% 수준에 묶어 놓은 것은 민감보험 안착을 위한 시간벌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보장성을 80%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3대 비급여(식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의 즉각적인 보험적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6-30